국민성장펀드 오늘 확대 발표…5년간 200조원 공급

국내 첨단산업과 지역 기업에 공급될 정책·민간 자금의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민성장펀드의 5년간 공급 목표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우주항공을 새 지원 분야에 포함하고, 개인이 참여하는 펀드에서는 서민 배정 비중을 높여 청년의 가입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추진 배경과 정책 방향

국민성장펀드는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첨단산업에 성장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민간 자금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개발과 사업화 단계의 위험을 정책금융이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존 계획은 매년 30조원씩 5년간 150조원을 공급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발표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공급액은 40조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앞서 출시된 국민성장펀드의 초기 운용 방향보다 투자 범위와 자금 투입 속도가 모두 확대되는 셈이다.

직접 지분투자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주식을 취득해 성장 가능성과 손실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투자 방식이다.

장기 인내자본

성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한 기술과 기업에 회수를 서두르지 않고 공급하는 자금이다.

발표된 주요 내용

지원 대상은 현재 지정된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을 비롯한 신규 전략산업으로 확대된다. 핵심 사업의 위험을 정부와 투자자가 더 적극적으로 분담하기 위해 직접 지분투자 규모도 연간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초장기 기술 투자를 전담하는 전문 운용사인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도 설립한다.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을 중심으로 민간 금융회사의 참여를 추진하며, 내년부터 매년 1조원에서 2조원씩 5년간 최대 10조원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투자 후보로는 양자 슈퍼컴퓨팅,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디지털트윈, 희토류 자석과 정련 기술,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등이 제시됐다. 이들 분야는 개발 기간이 길거나 해외 의존도가 높아 단기간의 수익을 중시하는 민간 자금이 충분히 유입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

별도로 8800억원 규모의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도 조성된다. 투자부터 회수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와 정책기금이 재원의 75% 이상을 출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설명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전문 운용사가 다른 회사에 자금을 단순 배분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직접 운용을 주된 업무로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운용사 가운데 하나로 선정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기술 개발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본질적으로 실패 가능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위험 때문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

금융당국은 장기 기술투자가 무분별한 고위험 투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투자 대상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평가하면서도, 회수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자금이 끊기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산업과 지역에 미칠 영향

지역에 배정되는 국민성장펀드 자금은 연간 12조원에서 16조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별도로 5년간 1조원 규모의 지역전용펀드가 신설되고, 정책금융기관의 비수도권 자금 공급도 2028년까지 늘릴 계획이다.

창업 3년 이내 기업에는 최대 3억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대출이 도입된다. 금리와 보증료 우대, 원금 상환 유예를 함께 제공해 초기 기업이 매출을 만들기 전 자금난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인에게 직접 관련된 변화도 있다. 오는 9월 출시될 국민참여형 펀드 2차분은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서민 배정 비중이 기존 20%에서 50%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조치로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의 가입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의 일정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는 연내 법인 설립과 인가 신청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첫 사업을 시작하는 일정이 제시됐다. 실제 출자 기관의 구성과 재정 지원 규모, 후순위 출자 비율은 투자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주식 거래대금 결제 기간을 거래 다음 날로 줄이는 일정표는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국민참여형 펀드 2차분과 청년 창업 보증부 대출은 각각 오는 9월과 8월 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