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3주기 하루 전,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교사 집회에 나선 이유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전국 교사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도 집회 현장에서 교사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지역 교사와 학부모에게는 교육감의 현장 참여가 실제 교육활동 보호 대책과 입법 요구로 이어질지가 핵심이다.

사건의 배경

이번 집회는 2023년 서이초 교사가 학부모 민원 등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의 3주기를 앞두고 열렸다. 교사들은 사건 이후 교권 보호 대책이 마련됐지만,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나 고소·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쟁점은 현행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주장이다. 교사들은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말이나 조치가 신고 대상이 되면 장기간 수사와 소송을 감당해야 하고, 무혐의 결론을 받더라도 교실로 돌아가기까지 큰 피해를 입는다고 설명했다.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뜻한다. 집회 참가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 적용되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교육활동 보호

교사가 정당한 수업과 생활지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고, 민원, 폭언 등으로부터 지원하고 보호하는 제도와 조치를 말한다.

현장에서 벌어진 일

전국교사일동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참석 규모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4천 명, 주최 측 추산 5만 명으로 보도마다 집계 기준에 차이가 있었다. 참가자들은 검은 옷을 입고 도로에 앉아 아동복지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악의적인 고소·고발에 대한 처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규제와 교육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 강석조 위원장은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다른 대책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실제 신고를 당한 교사의 경험도 공개됐다. 초등학교 교사 김현주 씨는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 교실 바닥에서 문제를 풀게 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했고, 무혐의 처분과 민사소송 종결까지 약 2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 사례는 신고 자체만으로도 교사의 업무와 정신적 안정이 장기간 흔들릴 수 있다는 집회 참가자들의 주장을 보여준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교사들과 함께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피켓을 들고 무대에서 발언했다. 그는 아동복지법뿐 아니라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할 법과 제도를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현장의 목소리

집회 참가 교사들의 발언은 법률 조항의 개정 요구를 넘어, 신고와 소송에 대한 공포가 일상적인 생활지도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는 데 집중됐다. 한 부산 지역 초등학교 교사는 신고 협박이 학생의 성장에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를 학부모에게 되묻기도 했다.

선생님을 지키는 일이 교육을 지키는 일

서울시교육청도 별도의 보호 대책을 예고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고도 신고와 고소의 불안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2학기 개학 전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육부 장관 역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

교사들이 요구하는 법 개정의 핵심은 아동 보호를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생활지도와 학대를 구분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자는 데 있다. 기준이 불명확하면 교사는 적극적인 지도를 피하게 되고, 학생과 학부모도 학교가 어떤 원칙으로 문제 행동을 지도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경기도에서는 안 교육감의 발언이 도교육청 차원의 후속 조치로 연결되는지가 관심사다. 교육감이 국회와 정부 설득을 약속한 만큼, 법률 개정 건의와 함께 신고를 당한 교사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 학교 민원 대응 체계가 어떻게 보강되는지도 교사들이 체감할 변화가 될 수 있다.

한편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교육공동체 서로 존중 다짐의 날’을 열었다. 법률과 제도에 의한 보호뿐 아니라 학생에게는 존중을, 교사에게는 예의를, 학교에는 신뢰를 보내는 문화가 함께 형성돼야 한다는 접근이다. 법적 분쟁을 줄이려면 신고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갈등이 커지기 전 대화할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으로의 일정

교사 단체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받을 때까지 요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교육감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즉시 관련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학기 개학 전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향후 정부와 국회가 정서적 학대 조항의 적용 기준, 악의적 신고에 대한 대응, 교사 지원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가 다음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