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멕시코·캐나다 자동차 관세 줄다리기 속 USMCA 개정 협상 급물살

북미 3국의 자유무역협정인 USMCA 개정 협상이 시한을 앞두고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을 상대로 자동차 관세 인하 방안을 잇따라 제시하며 막판 타결을 위한 물밑 교섭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무엇이 벌어지고 있나

멕시코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북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수주 동안 멕시코 측은 북미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무관세 범위를 확대하고, 최고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5~1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이 관세 혜택 조건으로 미국산 부품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라는 압박을 가하자, 역외산 부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산 부품에는 무관세 혜택을 유지하는 역제안으로 맞선 것이다.

캐나다 역시 멕시코와 유사한 자동차 관세 개정안을 미국에 전달하며 협상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카니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자동차 및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낮추기 위해 협상 타결에 주력하고 있다.

배경과 원인

이번 갈등은 지난 7월 워싱턴에서 열린 USMCA 공동검토 당시 미국무역대표부가 현행 형태의 협정 갱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본격화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산 부품이나 자본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거쳐 미국 시장으로 우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원산지 규정 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현행 USMCA는 우대 관세를 받기 위해 자동차 부품의 75%를 북미산으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 비중을 더 높이고 미국산 부품 비율을 세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은 관세가 낮아지지 않을 경우 저가 차종의 미국 시장 철수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하며 반발해 왔다.

최근의 전개

협상은 시한을 코앞에 두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9일까지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상태다.

이에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대미 무역담당 장관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연이어 만나며 관세 폭탄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멕시코 협상단 또한 미국산 부품 비율 요건이라는 개념 자체에는 대화의 여지를 남기며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다.

시사점과 영향

이번 북미 간 관세 협상은 글로벌 공급망과 완성차 업계 전반에 직접적인 파장을 미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 수급 구조를 재조정해야 하는 기로에 놓인 가운데, 국내 자동차 및 부품 산업 역시 북미 시장의 규정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멕시코와 캐나다가 제시한 구체적인 관세 개정안에 대해 미국 측이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USTR와 백악관 등 관련 기관들은 이번 제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오는 19일 시한까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자주 묻는 질문

• USMCA 개정 협상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북미산 자동차 및 부품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원산지 규정 강화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미국은 자동차 부품의 북미산 비율을 높이고, 그중 상당 부분을 미국산으로 채우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멕시코와 캐나다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역외산 부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역내 부품에는 무관세를 유지하는 관세 인하 방안을 미국에 역제안하며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 협상 시한은 언제인가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오는 19일까지가 주요 분수령입니다.

• 이번 협상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완성차 업체의 관세 부담과 차량 판매 가격, 글로벌 부품 공급망 재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