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 “부채 7조 원 위기”…‘재정 혁신 TF’ 가동 공식 선언

민선 9기 출범을 이틀 앞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난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취임 직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재설계에 착수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인구 1,420만 명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이자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의 곳간 사정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새 도정이 약속한 주요 민생 정책들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즉각적인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추 당선인은 성장의 숫자에 가려진 도민들의 체감 경기를 살리기 위해 비효율적인 사업을 과감히 덜어내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6조 원의 부채

경기도의 이번 재정 위기는 하루아침에 찾아온 것이 아니다. 지난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 시절부터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도정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공약 사업과 인프라 구축, 재난 지원금 지급 등이 이어지면서 내부거래 방식의 기금 차입이 폭증한 결과다. 특히 경기도가 지역개발기금에서 끌어다 쓴 누적 융자액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조 6,8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세부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기금 의존도가 얼마나 급격히 늘어났는지 명확히 드러난다. 2019년 당시 2,092억 원 수준이었던 기금 융자 규모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1조 원으로 5배 가량 폭증했다. 당시 광교 신청사 건립에 6,700억 원이 투입됐고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1,000억 원이 사용됐다. 이어 2021년에도 1조 788억 원의 융자가 실행되었는데, 이 중 약 80%인 8,200억 원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집중됐다. 민선 8기 들어서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택지사업에 1조 2,000억 원을 집행하는 등 기금 차입 기조는 계속됐다. 결국 최근 3년간 누적된 경기도의 총부채 규모는 7조 원을 돌파했다.

비상 걸린 곳간, 고강도 수술대 오른다

추미애 당선인의 인수기구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29일 종합보고회를 열고 15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며 120대 정책 제안을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대대적인 청사진 발표보다 이목을 끈 것은 도의 엄중한 예산 현실이었다. 현재 경기도의 가용재원은 약 3조 5,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지만, 이 중 1조 원은 채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며 추진이 확정된 사업 중 3,132억 원은 예산안에조차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전체 세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해 2조 9,000억 원 줄어들면서 재정 압박은 극에 달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방자치 시대 이후 역대급 규모의 ‘감액추경’과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도 내부에서는 이미 수립된 기존 사업들까지 하반기 집행 효과를 따져 전수조사 중이며, 본격적인 집행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은 중단 또는 보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도의 재정난은 경기도교육청에도 연쇄적인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측이 추진 중인 ‘씨앗교육펀드’ 등 1,300억 원 규모의 공약 사업이 도의 재정 지원을 전제로 조율 중이었으나, 도 관계자는 재정 여건상 제안된 교육협력사업을 모두 지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어려울 때 한 푼 아끼는 것이 진짜 실력”

추미애 당선인은 준비위 종합보고회에서 “경기도가 예정된 재정 파탄을 미리 막지 못했다”고 강하게 꼬집으며 냉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곳간이 넉넉할 때 일을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어려울 때 한 푼이라도 도민 삶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진짜 실력”이라며 보여주기식 사업은 과감히 덜어내고 민생, 안전, 돌봄, 일자리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추 당선인은 경기도의 거대한 성장 지표와 도민이 체감하는 일상 사이의 괴리를 메우겠다고 공언했다. 경기도가 지역내총생산 전국 1위이자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중심지이지만, 도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와 청년 일자리 걱정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성장의 열매를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다.

재정 위기 돌파할 투트랙 전략

추 당선인은 단순한 지출 긴축에 머무르지 않고, 재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카드는 취임 즉시 가동될 ‘재정 혁신 TF’다. 이를 통해 가용 예산의 군살을 빼고 재정을 전면 재설계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두 번째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공공기관인 ‘(가칭)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추진이다. 민간 참여형 정책 펀드를 조성해 용인과 평택을 잇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생태계를 완성하고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 200개를 육성하여 새로운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재원 조달을 위한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에 ‘페이고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지난해 1조 1,226억 원에 달했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징수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또한 반도체 기업이 밀집한 일부 시·군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극심한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경기도 세입으로 편입한 뒤 재교부하는 ‘공동세원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만 이는 용인, 평택 등 해당 기초지자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어 향후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민선 9기 ‘추미애호’의 검소한 첫걸음

재정 위기 타개를 선언한 추 당선인은 오는 7월 1일 열릴 취임식부터 실천에 나서기로 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대규모 의례성 행사를 과감히 축소하고, 모바일 초청장 발송과 도청 직원 자체 사회 등 예산을 대폭 절감한 ‘검소한 취임식’을 진행한다. 경기도청 광교청사 다산홀에서 열리는 취임식은 전체 시간의 절반 이상을 도민 50여 명과의 타운홀 미팅인 ‘대청(大聽)마루’로 꾸며 청년, 주거, 교통 등 민생 현안을 바닥부터 크게 듣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기도의 채무가 7조 원까지 늘어난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1. 2019년 이후 신청사 건립,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대규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택지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에 지역개발기금을 무리하게 융자해 사용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여기에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의 핵심 세입인 취득세가 약 2조 9,000억 원 감소하면서 재정난이 심화되었습니다.

Q2. 추미애 당선인이 밝힌 '재정 혁신 TF'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2. 취임 즉시 가동되는 조직으로, 경기도 재정 상태를 전면 진단하여 예산의 군살을 빼고 구조조정을 진행합니다. 집행률이 낮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전임 도정의 보여주기식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예산을 재설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Q3. '경기미래투자공사'는 무엇이며 어떻게 재정 위기를 해결하나요?

A3. 경기도가 신설을 추진하는 산하 공공기관으로, 민간 참여형 정책 펀드를 조성하는 컨트롤타워입니다. 부족한 도 재정을 대신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이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나 팹리스 기업 육성 등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여 궁극적으로 도의 세입 자원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Q4.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안은 왜 논란이 되고 있나요?

A4.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급증한 용인, 평택, 이천 등의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경기도가 징수해 재정이 열악한 다른 시·군에 나누어 주겠다는 구상입니다. 지역 간 격차 완화가 목적이지만 세원을 빼앗기게 되는 해당 기초지자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Q5. 도의 재정 위기가 도민들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5. 예산 긴축으로 인해 기존에 계획되었던 일부 사업이 보류되거나 교육협력사업 예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추 당선인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반 지출을 줄이는 대신 도민 복지와 직결된 민생, 안전, 돌봄, 교통, 일자리 분야에는 재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