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골프업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회원제 골프장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골프장업계는 세금 인상이 이용료와 고용,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형 골프장이 유사회원권을 판매하는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골프장 간 과세 형평성 논쟁도 커지고 있다.

골프장 재산세 개편안과 업계 예산 변화
이번 논란의 핵심은 회원제 골프장 토지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정부는 현재 70%인 비율을 10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토지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비율이 높아지면 다른 조건이 같더라도 과세표준이 커진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현행 4%의 재산세율과 토지 공시가격이 유지된다는 조건에서 비율이 70%에서 100%로 상승하면 해당 토지의 재산세 부담이 약 42.9%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세율 자체가 42.9% 인상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세표준 산정 기준이 확대되는 데 따른 계산이다.
회원제 골프장에는 이미 일반 토지 최고세율인 0.5%의 8배에 해당하는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과세표준까지 확대되면 토지를 많이 보유한 골프장일수록 추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협회는 세제 대응을 위해 자체 운영 예산도 조정했다. 지난 10일 제주 메종글래드에서 열린 202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총회에서 내년 경상예산을 40억9150만 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44억5020만 원보다 3억5870만 원, 8.1% 감소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31억9250만 원, 특별회계는 8억9900만 원으로 편성했다.
회원사 회비 기준은 동결하고 운영비를 줄이는 대신 세제와 노동 관련 입법 대응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협회의 내년도 예산과 재산세 대응 계획에서도 이러한 우선순위가 확인된다.
세 부담 확대와 골프장 이용객 감소가 겹친 배경
골프업계의 반발에는 세금 문제뿐 아니라 수요 둔화도 자리하고 있다. 스포츠서울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전국 골프장 내장객은 약 4641만 명으로, 전년의 4741만 명보다 약 100만 명 줄었다. 2022년 5058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 정점과 비교하면 3년 동안 약 417만 명이 감소했다.

대중형 골프장도 수요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한국대중골프장협회 조사에서는 2025년 대중형 골프장의 18홀 평균 내장객이 8만5642명으로 전년보다 4.2% 줄었다. 수도권 주중 그린피는 평균 14만6000원으로 8.2% 하락했다. 이용객 수와 이용객 한 명당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금이 함께 낮아진 셈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감소 폭은 더 컸다. 이용객은 약 1457만 명으로 전년 1531만 명보다 4.8% 감소했다. 전체 골프장 평균 감소율인 2.1%를 웃도는 수치다.
제도 변화도 업계가 지목하는 배경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기존 회원제·대중제의 2분류 체계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3분류 체계로 개편했다. 그린피 기준과 세제 혜택을 연계한 제도 변화가 코로나19 이후 골프 수요 둔화 시기와 겹쳤다는 설명이다.
기상 여건도 경영 부담을 키웠다. 기상청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여름 전국 폭염일수는 28.1일로 평년보다 17.5일 많았다. 2024년에도 폭염일수가 24.0일에 달했다. 무더위는 여름철 라운드 수요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잔디 생육과 병해 관리 비용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중형 골프장의 유사회원권과 세금 형평성 논란
재산세 인상 논쟁과 함께 주목받는 또 다른 문제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유사회원권 판매다. 현행 체육시설법은 비회원제 골프장의 회원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숙박시설과 연계한 상품 등에는 제한적인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일부 사업자는 콘도나 리조트 분양상품,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골프장 이용 혜택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모집하고 있다. 한국골프소비자원은 전국 비회원제 골프장 가운데 이런 방식으로 유사회원제를 운영하는 곳이 30~40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보도에 소개된 강원 홍천의 카스카디아CC는 9억9000만 원에서 51억 원에 이르는 빌라 분양상품에 최대 50%의 그린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원주의 남한강 에스파크CC도 숙박시설 분양상품에 골프장 이용 특전을 결합했다. 경남 밀양 에스파크CC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계약자에게 그린피를 할인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문제는 세금과 영업 방식 사이의 차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중형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보다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받고 이용객에게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도 제공된다. 반면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 모집을 통한 투자금 회수 구조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담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형 골프장이 유사회원권을 통해 사실상 회원제와 유사한 영업을 한다면 세제 혜택의 취지와 실제 영업 방식이 어긋날 수 있다. 다만 숙박시설 연계 상품 등에 제한적인 법적 예외가 존재하므로 개별 상품과 계약이 위법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정부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선영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대중형 골프장의 유사회원권 판매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사회원권 판매와 골프장 간 세제 형평성 문제가 정책 검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배경이다.
재산세 변화가 이용객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골프장 재산세는 사업자의 비용이지만 그 영향이 사업자에게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골프장 운영비가 증가하면 사업자는 그린피 조정이나 인력 운영, 시설 투자 등으로 비용 부담에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세금 증가분이 실제 이용료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골프장별 재무 상황과 경쟁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이용객 감소가 이미 확인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면 경영 여건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은 내장객 감소 폭이 전체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수요 회복과 비용 관리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골프장 운영은 고용과 관련 산업에 연결된다. 코스 관리, 시설 유지, 식음료 서비스 등 운영에 필요한 업무가 있기 때문이다. 최동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은 재산세 부담 증가가 골프장 이용료와 고용,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협회가 정부와 국회에 세제 개편 재검토를 요구하는 주요 근거다.
반대로 대중형 골프장의 유사회원권 문제를 방치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 사이의 경쟁 조건이 불공정해질 수 있다. 세금 부담을 조정하는 문제와 세제 혜택을 받는 사업자의 자격을 점검하는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하는 이유다.
정부와 국회의 세제 정책에 미칠 영향
이번 사안의 다음 단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12월 초 예정된 심사에 맞춰 법률자문단과 대응하고, 회원제 골프장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70%로 유지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협회와 골프장재산세중과세폐지위원회는 이미 공동성명을 통해 현행 비율 유지와 정부의 사전 영향평가를 요청했으며, 회원사 공동 결의문도 채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100% 적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42.9%는 현재 확정된 세금 인상률이 아니라 협회가 제시한 조건부 추산치로 이해해야 한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과세표준 조정 여부와 적용 방식이 논의될 수 있다.
한편 대중형 골프장의 유사회원권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제도 개선 연구 결과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영업 형태와 제한해야 할 유사 회원제 영업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주요 일정과 쟁점
첫 번째 관심사는 12월 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높이는 방안이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는지, 사전 영향평가 요구가 반영되는지가 핵심이다.
두 번째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사회원권 관련 제도 개선 검토다. 숙박시설 분양이나 자금 대여 계약에 골프 혜택을 결합하는 상품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대중형 골프장의 세제 혜택 요건을 조정할지가 주요 쟁점이다.
세 번째는 골프장 이용객 감소와 경영 실적의 변화다. 이용객과 그린피가 함께 하락한 상황에서 세 부담이 추가되면 사업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업계의 세금 문제를 넘어 골프장 과세 체계와 소비자 부담, 지역경제 사이의 균형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가 얼마나 오를 수 있나?
협회 추산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에서 100%로 오르고 세율과 공시가격이 유지될 경우 해당 토지의 재산세 부담이 약 42.9% 증가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무엇인가?
토지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비율이 높아지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과세표준도 커진다.
회원제 골프장에는 현재 몇 퍼센트의 재산세율이 적용되나?
보도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 토지에는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일반 토지 최고세율인 0.5%의 8배다.
대중형 골프장의 유사회원권은 왜 논란인가?
일부 비회원제 골프장이 숙박시설 분양이나 자금 대여 계약에 그린피 할인 등 이용 혜택을 결합하면서 사실상 회원제와 유사한 영업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유사회원권 판매는 모두 불법인가?
그렇지는 않다. 비회원제 골프장의 회원 모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숙박시설 연계 상품 등에는 제한적인 예외가 있어 개별 계약의 위법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
재산세 개편안은 언제 논의되나?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12월 초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의 최종 확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