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Law and Government Trends, Explained Clearly

May 9, 2026/ago/4.7 min read

대법원이 김진하 양양군수의 뇌물수수·성 비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하면서 군수직이 박탈됐다. 지역 사회와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짚어봤다.

May 5, 2026/ago/4.2 min read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하고도 사례금을 아끼려 사실을 숨긴 회원에게 법원이 성혼 사례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pr 29, 2026/ago/4.5 min read

부산 서면에서 보행자 2명을 숨지게 한 시내버스 사고의 원인이 졸음운전으로 결론 났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합의 등을 이유로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pr 29, 2026/ago/4.5 min read

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투자사기 조직이 대거 적발되며 57명 송치, 73명 송환이 이뤄졌다. 수백억 피해 규모의 배경과 영향, 앞으로의 대응을 짚는다.

Apr 28, 2026/ago/3.5 min read

과거 군사 예능 프로그램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황지현 원사가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최초로 여군 주임원사에 취임하며 능력 중심의 군 인사 혁신을 상징하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Apr 28, 2026/ago/4.5 min read

동대문 쇼핑몰 한 층 전체를 점령했던 12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위조품 유통 조직이 검거되었습니다. 루이비통 본사가 직접 한국 경찰에 감사패를 전달할 만큼 정교했던 이들의 범행 수법과 실태를 집중 조명합니다.

Apr 27, 2026/ago/4.3 min read

국세청의 행정 오류로 인해 무고한 기업과 개인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 54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수백억 원대의 과세 자료를 방치하고 조사 대상을 잘못 선정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Apr 26, 2026/ago/4.5 min read

제15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발표된 가운데, 합격률이 50.95%로 떨어지며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역대급 '바늘구멍' 장벽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Apr 21, 2026/ago/4.2 min read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혜택 축소 및 폐지 논의가 수면 위로 오르며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설전으로 번진 이번 논란의 핵심과 실수요자들에게 미칠 파장을 짚어봅니다.

Apr 20, 2026/ago/3.9 min read

12.3 비상계엄 당시 여당 지도부의 표결 방해 혐의를 다루는 재판에서 김용태 의원 등 증인들의 파격적인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국회 헬기 투입을 본 의원들의 당혹감과 엇갈린 행보가 법정에서 생생하게 복구되며 진실 공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Apr 20, 2026/ago/3.9 min read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비방한 악플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모욕적인 표현을 쓴 4명에게 각 30만원씩 총 1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pr 20, 2026/ago/3.9 min read

중동발 원료 수급난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종량제 봉투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인당 5매 구매 제한부터 끼워팔기 논란까지, 쓰레기 봉투 대란의 원인과 대안을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