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최고 145m 고층 개발에 제동이 걸린 진짜 이유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가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의 유적 보존 방안을 출석 위원 9명 전원 동의로 부결하면서 모든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71.9m에서 145m로 상향한 계획과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 유적 복원 방식을 두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게시됨

핵심 요약

  • 국가유산위원회가 세운4구역 유적 보존 방안을 위원 9명 전원 동의로 부결해 일체의 공사가 중단됐다.
  • 서울시가 건물 허용 높이를 기존 71.9m에서 최고 145m로 상향하면서 국가유산청과 갈등이 커졌다.
  • 2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된 세운4구역 주민들은 매월 약 14억 원의 이자 부담을 안고 있다.
  • 서울시는 신뢰보호 및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배라며 반발했고, 국가유산위는 핵심 유적 복원이 미흡하다고 반박했다.
이 페이지의 내용

서울 도심 핵심 정비사업지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이 다시 멈춰 섰습니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제출한 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을 출석 위원 전원 동의로 부결하면서 일체의 공사 행위가 중단된 것입니다. 이미 2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며 주민들의 금융 부담이 불어난 상황에서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행정 충돌이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에 140m가 넘는 건물이 건립된 모습을 그린 가상도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에 140m가 넘는 건물이 건립된 모습을 그린 가상도 — 한겨레

최신 심의 결과와 핵심 쟁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위원회가 지난 18일 열린 매장유산 분과위원 회의에서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 안건을 심의한 끝에 출석 위원 9명 전원 동의로 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월 첫 심의 보류 이후 2년 7개월 만인 올해 8월 수정안이 다시 제출됐으나, 네 차례 심의 보류 끝에 최종 부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새 보존 방안이 마련돼 심의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현상을 변경하는 모든 공사가 금지됩니다.

매장유산
땅속이나 수중에 묻혀 있는 유형의 문화유산으로, 개발 사업 전 사전 발굴조사와 보존 방안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주변 개발 사업이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할 때 그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나 의무를 상대방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기본법 제13조의 원칙입니다.

갈등과 부결 결정을 촉발한 배경

사태의 발단은 세운4구역 사전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적 처리 방식과 건물 최고 높이 상향 문제입니다. 개발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예지동 81번지 일대에서 민간발굴기관을 통해 조선시대 치안 유지용 방범 출입구인 이문 흔적과 건물터, 배수로 등을 찾아냈습니다. 공사는 올해 8월 유적 위치를 옮기고 지하 1층에 ‘문화유산광장’을 조성해 자료를 전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매장분과위원들은 해당 방안이 원위치 보존 원칙과 주변 공간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했고 한양도성의 역사적 공간 구조를 살리는 계획도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양측의 갈등은 서울시가 지난해 세운4구역 신축 건물 허용 높이를 대폭 높이면서 증폭됐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 당시 문화재청과 협의해 최대 높이를 71.9m로 정했으나, 지난해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두 배 이상인 최고 145m(양각 규정 적용 시 141.9m)까지 높였습니다.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 방안 부결에 반발하는 서울시 입장 관련 보도 — KBS 뉴스

주민 금융 부담과 도심 재개발에 미치는 파장

이번 부결 결정은 장기간 표류해 온 세운4구역 토지등소유자와 도심 정비사업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4구역은 이미 20년 넘게 사업이 지연돼 왔으며, 주민들은 매월 약 14억 원에 달하는 이자 비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마친 단계에서 공사가 다시 가로막히면서 금융 비용 누적과 사업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5년 10월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변경해 최고 높이를 145m로 높였음에도 올해 8월 제출된 보존안은 첫 심의 때보다 오히려 후퇴해 보존 조치 계획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종묘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하고 적법하게 인가받은 개발을 막으려는 수단이라고 맞서고 있어 도심 고밀 개발과 세계유산 경관 보호 사이의 충돌이 서울 도심 정비사업 전반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행정 신뢰와 법적 원칙을 둘러싼 충돌

정책적 관점에서는 행정절차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행정기본법상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입장문에서 국가유산청이 2024년 배수로와 이문 유구 등을 ‘이전보존’ 대상으로 명시해 이전·보관과 복토까지 마쳤는데도 지난 10월 돌연 ‘원위치 보존’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 18일 시의회에서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며 심의를 네 차례 보류해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위원회가 제시한 원위치 보존 원칙은 유적 전체를 현장에 그대로 두라는 뜻이 아니라, 임시 이전·보관 중인 핵심 유적을 개발사업 뒤 본래 자리에 복원하고 옛 도시공간 구조와 연결시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역사 현장으로 만들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 국가유산위 매장분과위원, 입장문

이처럼 매장분과위원들은 서울시가 심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한 반면, 서울시는 매장유산 심의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연계하는 것이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국가유산청에 결정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변수

향후 사업 정상화 여부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국가유산위원회의 요구를 반영한 새 유적 보존 방안을 언제, 어떤 내용으로 다시 제출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시는 문화유산 가치를 지키면서도 부당한 사업 지연에 단호히 대응해 세운4구역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고, 국가유산청은 현상 변경 공사를 불허한 상태입니다. 양측이 145m 고층 계획과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핵심 유적의 본래 자리 복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운4구역 유적 보존 방안은 어떤 결정이 내려졌나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 분과위원회가 지난 18일 출석 위원 9명 전원 동의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유적 보존 방안을 부결했습니다.
이번 부결 결정으로 세운4구역 공사는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유적 보존 방안을 마련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세운4구역 내에서 현상을 바꾸는 일체의 공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세운4구역 건물 최고 높이는 얼마나 바뀌었나요?
2018년 당시 문화재청과 협의한 최대 높이는 71.9m였으나,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기존 두 배 이상인 최고 145m(양각 규정 적용 시 141.9m)로 상향됐습니다.
세운4구역에서 발굴된 유적은 무엇인가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사전 발굴조사에서 조선시대 방범용 출입구인 이문 흔적과 건물터, 배수로 등이 출토됐습니다.
서울시가 국가유산청 결정에 반발하는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시는 과거 이전보존 대상으로 복토까지 마친 유적에 대해 입장을 뒤집었으며, 사업시행계획 인가 직후 부결한 것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하려는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