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판 재개: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17일 결심 절차로

최종 확인: 2026년 6월 10일 19시 36분

서울시장을 다시 맡게 된 오세훈 시장의 재판은 서울 시민에게 곧바로 행정 안정성과 연결되는 사안이다. 6·3 지방선거 일정으로 멈췄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재판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열렸다. 오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을 기소한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고, 재판부는 오는 17일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경과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는지, 그리고 그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부담하게 했는지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오 시장은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낸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 측은 명 씨를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비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히 명 씨 측 여론조사가 허위였고 표본 수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을 펴며, 자신은 범죄자가 아니라 허위 폭로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활동과 선거 과정에서 자금 제공·수수 방식이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따지는 혐의다.

결심공판

재판부가 변론을 마무리하기 전 검찰의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을 듣는 절차다.

비공표 여론조사

일반에 공개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결과가 선거 캠프에 제공됐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10일 열린 공판은 지난 4월 22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재개된 절차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선거 전 예정됐던 공판을 취소했고, 남은 기일을 선거 이후로 미뤘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처음으로 이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특검 측은 오세훈 캠프가 명 씨에게 서울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내부 자료 공유가 여론조사 수행을 위한 정황인지 등을 따져 물었다. 강 전 부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고, 비용을 논할 단계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특검 측은 강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에서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설문지 파일을 내려받은 기록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강 전 부시장은 2021년 1월 테스트용 조사를 받은 이후 명 씨와 관련해 어떤 논의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재판 일정도 촘촘하게 잡혔다. 12일에는 후원자 김한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고, 17일에는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특검팀의 최종 의견, 구형,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17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관련 일정은 공판 진행 내용에서 확인된다.

당사자들의 반응

오 시장은 법원 출석 전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신을 기소한 수사기관이 범죄자와 피해자를 뒤바꿨다는 취지로 말하며, 명 씨 일당을 사기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수사기관은 범죄자와 범죄 피해자를 뒤바꿔 기소하는 수사기관

이제 민중기 특검의 목표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늦었지만 조속하게 그 사기범들을 기소를 해야 마땅합니다.

강 전 부시장도 법정에서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명 씨가 가져온 조사 결과를 샘플처럼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고, 지역별·성별 인구 비율이 맞지 않아 결과가 왜곡됐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주장은 오 시장 측 방어 논리의 중심에 있다.

더 큰 의미

이 재판이 서울시정에 미치는 파장은 작지 않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거를 막 끝낸 서울시 입장에서는 재판 결과가 행정 연속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숫자로 보면 쟁점은 비교적 압축돼 있다. 혐의의 중심에는 10차례 여론조사 제공 여부와 3300만 원 비용 대납 의혹이 놓여 있다. 이 두 요소가 법정에서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시장직 유지 여부를 가르는 사법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같은 날 별도로 주목받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은 17일로 연기됐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당초 10일 재개될 예정이던 공판이 변경됐다. 두 사건 모두 지방선거 이후 당선인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된 사례다.

앞으로의 절차

확인된 다음 일정은 12일 김한정 씨 증인신문과 17일 오 시장 피고인 신문 및 결심 절차다. 17일 결심공판에서는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1심 선고 시점은 재판부 결정에 달려 있다. 다만 17일 변론이 종결되면, 이후 선고기일 지정이 이 사건의 다음 분기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