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8%. 올해 대구 달서구의 재정자립도가 3년 연속 하락하며 기록한 수치입니다. 예산 총액은 1조 원을 넘어섰지만,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무려 73.29%(8,678억 원)에 달하면서 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여유 재원은 사실상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달서구는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 594억 원 규모의 대형 신규 사업을 백지화하고 고강도 예산 구조조정에 돌입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주요 내용
대구 달서구는 가용 재원 고갈과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재정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한 마지막 안전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3억 원에 불과하며, 결산 후 남는 순세계잉여금 역시 2021년 556억 원에서 지난해 147억 원으로 73.6%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립비와 향후 운영비 부담이 큰 대형 투자사업 3건을 즉시 중단하고, 성과가 낮은 56개 사업에 일몰제를 검토하는 등 세출 전반을 재검토합니다.
재정 위기 전개 과정
달서구의 재정난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 수입 감소와 복지비 의무 매칭 증가가 맞물리면서 점진적으로 심화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023년 21.09%에서 2024년 18.29%, 2025년 18.12%, 2026년 17.28%로 매년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자체 수입 비율을 뜻하는 재정자주도 역시 26%대로 떨어졌습니다.
재원 부족이 이어지자 달서구는 주차장특별회계 등 다른 용도의 기금에서 115억 원을 차입해 사용했고, 이 중 95억 원은 여전히 상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송현2동 행정복지센터(30억 원)와 달서구보훈회관(30억 원) 건립을 위해 총 6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장기간 지켜온 채무 제로 기조까지 깨졌습니다.
주요 중단 사업 및 세부 구조조정 내역
달서구가 이번에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대형 신규 사업은 3개로, 총사업비 규모는 594억 원입니다.
- 달성습지 에코전망대: 330억 원
- 달서별빛천체과학관: 199억 원
- 달서생태관: 65억 원
해당 사업들은 지금까지 투입된 용역비 등 매몰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완공 후 지속해서 발생할 막대한 시설 운영비와 관리비 부담을 고려해 백지화가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상인2동, 두류3동, 신당동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구비 129억 원 투입) 역시 추진 시기를 조정하고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다시 점검합니다.
선돌보도교(35억 원)와 벽천분수 2곳(36억 원), 바위정원(2억 8,000만 원) 등 과거 추진된 전시성 경관사업을 예산 낭비 사례로 자성하며, 선거 공약이었던 월광수변공원 짚라인 조성사업도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하에 취소했습니다. 단순 소비형 및 노래자랑식 축제는 통폐합하고, 달서맛축제와 각종 워크숍 등 56개 사업은 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일몰제를 적용합니다.
입장 및 제도 개선 요구
달서구는 강력한 긴축재정 속에서도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복지와 주민 생명 및 안전 예산은 감축 없이 유지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오늘의 인기를 위해 내일의 달서를 저당 잡히지 않겠다. 공직사회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솔선수범하되 필수 복지와 주민 안전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
달서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지출 절감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다고 보고, 정부와 국회에 4대 제도 개선 과제를 공식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년째 19.24%에 머물러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 시·군과 동일하게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 기초연금·생계급여 등 국가 복지사업의 구비 매칭 부담 비율 완화
- 국가적 민생·안전 지원사업의 전액 국비 지원 확대
향후 점검 과제
달서구는 앞으로 모든 국·시비 공모사업 유치 시 의무적으로 재정영향평가를 거치도록 제도를 변경합니다. 공모 선정 실적에 매몰되지 않고 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시설 운영비와 구비 부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증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중단된 594억 원 규모 사업들의 후속 정리 절차와 함께, 정부 및 대구시를 향한 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가 실제 법 개정 논의로 이어질지가 주요 관전 요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대구 달서구가 재정 비상체제를 선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든 반면,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73.29%(8,678억 원)까지 증가하면서 자체 가용 재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7.28%로 떨어졌고 비상기금 잔액도 3억 원에 불과합니다.
- 취소되거나 중단된 대표적인 사업은 무엇인가요?
- 달성습지 에코전망대(330억 원), 달서별빛천체과학관(199억 원), 달서생태관(65억 원) 등 총 594억 원 규모의 대형 신규 사업 3건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월광수변공원 짚라인 사업도 백지화되었습니다.
- 주민 복지와 안전 관련 예산도 삭감되나요?
- 아닙니다. 달서구는 취약계층(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을 위한 필수 복지 예산과 구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된 예산은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삭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달서구가 정부에 요청한 지방재정 제도 개선 내용은 무엇인가요?
- 20년간 19.24%로 묶여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국가 주도 복지사업에 대한 지자체 매칭 부담 비율 인하 등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