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권고 징계를 받은 김재겸 대구 남구의회 의장과 함광식 부의장이 17일 오전 11시 남구의회 의장실에서 징계 결정을 받아들이고 이번 주 안에 탈당계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 없이 두 사람은 조만간 당적을 내려놓게 되며, 남구의회 의장단은 정당 소속이 아닌 상태로 의회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동시에 이번 징계 사유로 지목된 '야합' 논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등의 발단이 된 남구의회 의장단 선출
이번 사태는 대구 남구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내에서 정한 결정과 다른 투표 결과가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당론과 어긋난 결과가 도출된 책임을 물어 지난 15일 김재겸 의장과 함광식 부의장에게 탈당권고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당내 조율과 다른 선출 결과가 나온 배경에 야당 의원들과의 이른바 '야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시각이 불거지며 징계로 이어졌습니다.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당내 결속 문제와 지방자치법상 의원의 자율 투표 원칙이 정면으로 충돌한 셈입니다.
징계 수용과 당헌·당규상 절차
김재겸 의장과 함광식 부의장은 17일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권고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제명됩니다.

두 사람은 별도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이번 주 내로 탈당계를 내기로 했습니다. 김 의장은 당적은 내려놓지만 구민을 향한 책무는 이어가겠다며 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다만 징계 수용이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의 잘못이나 부정한 거래를 인정하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야합하지 않았고 누구와도 자리를 거래하지 않았으며 어떤 조건도 걸지 않았다. 동료 의원들의 자유로운 투표로 의장에 선출됐다. 그 과정은 의회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이번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 지방의회 및 정당 징계와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탈당권고
- 정당의 윤리위원회가 당헌·당규 위반 등을 이유로 당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는 징계 처분으로, 통지 후 10일 이내에 탈당계를 내지 않으면 제명 처리됩니다.
- 무기명투표
-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단을 선출할 때 투표자의 이름을 적지 않고 비밀을 보장하며 진행하는 투표 방식입니다.
의장단과 여야 시당의 엇갈린 입장
징계 당사자인 김 의장은 구의회 의장 자리가 정당의 지명이 아닌 구민이 선출한 의원들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결정되는 자리임을 강조했습니다. 오랜 시간 몸담은 당에 대한 서운함과 억울함이 있지만, 다툼이 길어질수록 남구와 구민이 입을 상처가 커진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결정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국민의힘의 징계 명분에 대해 16일 논평을 내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무기명투표 결과는 각 의원의 정당한 의사결정이라고 짚으며, 국민의힘이 자당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을 야합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거래가 있었다면 구체적인 사실과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국민의힘 내부 갈등에 민주당을 끌어들이는 행태를 중단하고 야합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쟁점으로 남은 야합 의혹의 실체
김 의장과 함 부의장이 탈당권고를 수용하면서 당내 징계 절차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실제로 물밑 조율이나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측이 당내 결정과 다른 결과가 나온 배경으로 지목한 야합 의혹에 대해, 김 의장 측과 민주당 대구시당 모두 어떠한 자리 거래나 조건 제시도 없었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표결의 구체적인 투표 내역이나 사전 합의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의 당론 통제와 지방의원의 자율 투표권이라는 해석 차이만 남게 됐습니다.
무소속 의장단 체제와 향후 남구의회 전망
이번 주 내로 탈당계가 제출되면 대구 남구의회는 정당 소속이 없는 의장단 체제로 전환됩니다. 김 의장은 앞으로 어느 한 편의 의장이 아닌 오직 남구 구민의 의장으로서 정파를 넘어 의회를 운영하고, 입장이 달랐던 동료 의원들에게도 먼저 손을 내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당면 현안 추진: 김 의장은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사업과 이천동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을 최우선으로 챙기며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 원내 협치 과제: 정당을 떠난 의장단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주요 구정 현안과 예산 심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향후 의회 운영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구 남구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왜 탈당권고 징계를 받았나요?
남구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구시당의 당내 결정과 다른 투표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15일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탈당권고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탈당권고를 받은 의원은 언제까지 탈당계를 내야 하나요?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 의결 없이 제명됩니다. 김 의장과 함 부의장은 이의신청 없이 이번 주 안에 탈당계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야합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인가요?
김재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모두 어떠한 자리 거래나 야합도 없었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따른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정당한 선출 과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의장단이 탈당하면 대구 남구의회 운영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김 의장과 함 부의장이 당적을 내려놓으면서 특정 정당에 얽매이지 않는 무소속 의장단 체제로 운영됩니다. 김 의장은 정파를 초월해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사업과 이천동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 등 지역 현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