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한국어로 제공됩니다

트럼프·김정은 회담 또 불발…북한의 미공개 조건에 막힌 한반도 외교

중국 선전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됐다는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다. 북한의 요구 조건을 둘러싼 외신 보도와 미국 정부의 부인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중국·러시아와의 외교를 활용해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Опубликовано

Главное

  • 중국 선전 정상회의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 외신은 북한이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지만 미국 행정부는 회담 추진설을 부인했다.
  • 미국이 종전 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공식 합의된 조치는 없다.
  • 이재명 정부는 북·미 대화 불발 속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 중국·러시아와의 외교적 소통과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거론된다.
На этой странице

최종 갱신: 2026년 11월 22일

2년 연속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대됐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위해 물밑 접촉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북한이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했다는 주장까지 등장하면서 협상 결렬의 실제 경위를 둘러싼 의문도 커졌다. 북·미 대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던 이재명 정부에는 외교 전략을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다.

2019년 판문점에서 악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 경향신문

북·미 정상회담에서 무엇이 논의됐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시간 21일 협상 내용을 아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지난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물밑 조율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정상 간 만남을 추진하면서 한국전쟁 종전 선언,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요구하지 않는 성명 발표, 양국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 측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부분은 실제 합의된 내용과 검토된 방안이다. 종전 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은 보도에서 미국이 검토한 선택지로 언급됐을 뿐, 양국이 합의한 조치는 아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정상회담 추진 움직임이 있었다는 보도 자체를 부인했다.

관련 경위는 북·미 정상회담 추진 관련 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안된 조치가 가져올 변화

보도에 등장한 세 가지 검토 방안은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다. 종전 선언은 한국전쟁의 종료를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문제이고, 연락사무소 설치는 양국이 직접 소통할 상설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북한 핵 프로그램 폐기를 요구하지 않는 성명은 협상 초기의 의제 설정과 연결된다.

특히 연락사무소가 실제 설치된다면 정상 간 만남이 없는 시기에도 당국자들이 접촉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모두 협상과 합의가 이뤄졌을 때 가능한 것으로, 현재 시행이 결정된 조치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관련 보도 사진
북·미 정상회담 추진설과 협상 조건을 다룬 보도. — MBC 뉴스

북한이 요구했다는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미국에 핵보유국 지위의 공식 인정을 요구해 왔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이번 접촉에서 바로 그 요구를 제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북한 비핵화에 관한 기존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도에 등장한 성명 검토 가능성을 미국의 비핵화 정책 변경으로 해석할 근거는 부족하다.

한국과 미국, 북한의 입장은 어떻게 다른가

이재명 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가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구상을 유지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도 구체적인 합의에 앞서 양측이 서로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과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북한은 2023년 12월 두 국가론을 내세운 이후 남북 군사회담 요청을 비롯한 한국 측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 남북 간 직접 소통이 막힌 상황에서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에 기대를 걸었던 배경이다.

미국의 경우 정상회담 추진설을 부인하면서 기존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구체적인 협상 조건과 이번 접촉 여부에 대한 공식 설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 대화 성사에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정부가 대북 확성기 자제와 군사분계선 관련 논의 등 북한의 즉각적인 호응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두진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중국·러시아 정상 등과 접촉하면서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넓힐 외교적 여지를 확인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현재 협상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현재 확인된 결과는 선전 정상회의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경주 정상회의에 이어 올해도 북·미 정상 간 직접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회담 추진 과정에 관한 설명은 엇갈린다. 외신은 협상 관계자들을 인용해 조건을 둘러싼 이견을 보도했지만, 미국 행정부는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따라서 협상 결렬의 원인을 북한의 특정 요구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반도 현안을 당사자인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북·미 정상 간 직접 대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한국의 외교적 역할을 확보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관련 내용은 한반도 정책과 주변국 외교에 관한 보도에 담겼다.

앞으로 한반도 외교는 어떻게 전개되나

제공된 보도에는 다음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나 공식 협상 재개 시점이 제시되지 않았다. 새로운 회담이 열리려면 양측의 접촉 여부와 의제, 조건을 둘러싼 입장부터 확인돼야 한다.

한국 정부의 선택지로는 중국·러시아와의 소통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해 있으면서도 경제적·전략적 이유로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향후 북·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접근은 북한의 참여를 보장하는 해결책이라기보다 한국이 외교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지에 가깝다. 북한이 남북 직접 대화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주변국과의 협의만으로 관계 개선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회담 불발이 드러낸 과제는 분명하다. 북·미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동시에, 그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주변국 외교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트럼프와 김정은은 이번에 만났나요?

아닙니다. 중국 선전 정상회의 기간 북·미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어떤 조건을 요구했나요?

구체적인 조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 미국에 핵보유국 지위의 공식 인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종전 선언을 제안했나요?

외신은 미국이 종전 선언 등을 검토했다고 보도했지만, 미국 행정부는 정상회담 추진설을 부인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이 바뀌었나요?

백악관은 북한 비핵화에 관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대응을 추진하나요?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중국·러시아와의 소통, 군사적 긴장 완화 관련 조치 등을 외교적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북·미 정상회담은 언제 열리나요?

제공된 보도에는 새로운 정상회담 일정이나 협상 재개 날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Персоны в этой стать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