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 '좌석 유지 의무' 완화 요청에 기각 의견…조사 방해 혐의 검찰 고발도 추진

아시아나항공과의 정식 합병을 앞둔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조건인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정위 사무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항공사들의 완화 요구를 모두 기각하는 동시에, 현장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대한항공 법인과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이번 사건의 핵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독점 우려가 있는 노선들의 연간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및 환율 급등과 항공 여객 수요 위축을 이유로 올해 전체 노선에 대한 공급 좌석 유지 의무의 면제 또는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청주-제주 노선의 경우 2019년 대비 70% 이상만 충족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공정위 심사관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의 전개 과정과 배경

대한항공 측은 올해 초부터 대외적 악재로 인해 항공 여객 수요가 크게 위축되었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 변경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발권 내역을 토대로 올해 노선별 전체 항공 여객 수요를 추정했습니다. 그 결과 중동 전쟁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 노선에서 뚜렷한 수요 위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청주-제주 노선 역시 시정명령이 최종 확정된 2024년 12월 이후 이행을 곤란하게 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의 조사를 가로막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지난 2월 청주-제주 노선 시정명령 변경 요청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현장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대한항공 소속 직원 3명이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업무용 전산 파일과 전자메일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사관은 이를 명백한 조사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법에 따라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 3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주요 쟁점과 항공사 측 입장

이번 심의의 핵심은 기업결합 조건으로 부과된 소비자 보호 장치를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정해 완화해 줄 것인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공정위는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좌석 수 90% 유지 조건을 엄격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항공 측은 심사보고서를 수령한 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자료 삭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사 방해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향후 시정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관전 포인트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 의견 진술 기회 등을 차례로 보장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후 독립된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 변경 거절의 타당성과 검찰 고발 여부를 포함한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식 합병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이번 공정위의 판단이 양사 통합 이후의 독점 규제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좌석 유지 의무 완화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공정위 심사관이 발권 내역을 바탕으로 올해 여객 수요를 추정한 결과, 중동 전쟁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선에서 유의미한 수요 위축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Q. 청주-제주 노선의 완화 요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시정명령이 최종 확정된 2024년 12월 이후 해당 노선에서 의무를 지키기 힘들 만큼의 중대하고 새로운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Q. 대한항공이 검찰에 고발될 위기에 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지난 2월 공정위가 본사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직원 3명이 조사 관련 업무 파일과 이메일을 삭제한 사실이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Q. 최종 제재와 처분은 언제 결정되나요?
A. 공정위가 송부한 심사보고서에 대해 항공사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뒤, 전원회의의 최종 심의를 통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