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말까지 전국에서 미성년자가 사들인 주택이 지난해 전체 매수 건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0~19세 청소년의 주택 매수는 66건으로 지난해 연간 기록인 37건의 1.8배에 달했다. 총매수 금액은 약 231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예금과 주식 및 채권 매각 대금 등의 자기 자금으로 신고된 금액은 전체의 56.7%를 차지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올해 들어 미성년자의 주택 거래 규모와 자기 자금 비중이 동시에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 미성년자 주택 매수 총액은 23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증가했다. 특히 법적 성인이 되기도 전에 평균 3억 50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그중 약 2억 원을 예금이나 주식 매각 대금 등의 본인 돈으로 마련했다고 신고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부동산 시장 변동 속에서도 자산 대물림 양상이 청소년층까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이번 조사는 주택을 취득한 0세부터 19세 사이의 청소년과 영유아 명의의 자금조달계획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거래가 집중되어 올해 8월까지 총 53건이 신고되었으며, 경기가 11건, 경남과 부산이 각 1건씩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서대문, 관악, 성동, 동작, 성북, 영등포 등 여러 자치구에서 자기 자금 비율이 50%를 웃돌았으며, 부산과 경남에서는 전액 자기 자금으로 매수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내 자산 관리에는 어떤 의미인가
세법상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000만 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평균 2억 원에 달하는 자기 자금으로 주택을 매입한 것은 증여세 공제 한도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취득 자금의 원천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편법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자금 출처의 투명성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광범위한 경제적 배경
2021년 집값 상승기 당시 미성년자 주택 매수는 981건에 달했으나 금리 인상과 시장 침체로 2023년에는 13건까지 급감했다. 그러나 최근 다시 매수 건수와 자기 자금 비중이 반등하면서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자산 양극화와 편법 증여 우려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연령층의 고가 주택 매입은 시장의 자금 흐름과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향후 일정과 점검 사항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미성년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건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와 차입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다. 탈루 의심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세청 통보 등 엄정한 조치가 이어질 방침이며, 향후 관계 기관의 후속 검증 결과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할 때 자기 자금으로 신고한 금액의 평균은 얼마인가요?
올해 8월 말 기준 미성년자는 평균 3억 50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약 2억 원을 예금이나 주식·채권 매각 대금 등의 자기 자금으로 마련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가장 많이 몰린 지역은 어디인가요?
올해 집계된 전체 66건 중 53건이 서울에서 이루어졌으며, 경기도가 11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세법상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미성년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정부 관계 기관은 미성년자 주택 매수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편법 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 탈루 의심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