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는 2026년 7월 16일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당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사안을 축소한 혐의로 김상민 전 검사와 국가정보원 관계자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개월간의 재수사를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 발표로 사안을 둘러싼 정관계 안팎의 은폐 의혹 실체가 일부 드러났으나,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배후 세력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는 공범과 경찰관을 포함해 총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진상이 드러난 축소 의혹과 허위 보고서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시 국정원 법률특보로 재직하던 김상민 전 검사는 지난해 3월경 해당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실제 도구는 길이 18㎝의 개조 흉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서에 '커터칼'로 축소 기재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국정원은 이 허위 보고서를 근거로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해 소관 부처인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통보했습니다.

수사 TF 관계자는 김 전 검사가 참고 자료를 통해 실제 흉기 형태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다른 내용을 적은 것은 테러가 아니라는 결론을 유도하려는 의도성이 있었다고 규정했습니다. 단순히 법률적 의견을 제시한 수준을 넘어, 원하는 결론에 맞추기 위해 객관적 사실 자체를 왜곡했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함께 송치된 국정원 테러담당부서 관계자 2명 역시 사건 당일 대테러합동조사팀이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도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정상적인 합동조사가 이뤄진 것처럼 결과 보고서를 꾸며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관계 부처의 신속한 보고 요청 압박이 이어지자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것처럼 외관 형식을 맞추기 위해 문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주요 피의자 및 부처별 역할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국정원에 파견되어 법률특보로 근무했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상 테러 비지정 결론의 논리적 기반을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국정원 테러담당부서 전·현직 관계자 2명은 현장 검증 없는 속성 허위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테러범 김 모 씨의 범행을 도운 전 직장동료 A씨를 살인미수방조 및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 바 있습니다. A씨는 범행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소지품을 처분해 주기로 약속하고 범행 정당화 메모를 언론에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해 김씨의 범행 결의를 굳히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 감식이 끝나기 전 혈흔을 물청소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 등 경찰관 3명도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혐의로 이미 검찰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유튜브 확증 편향이 낳은 극단적 범행

경찰이 테러범 김씨에 대해 프로파일링과 휴대전화 포렌식, 유튜브 시청 이력 등을 재분석한 결과, 범행 동기는 장기간에 걸친 확증 편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씨는 2018년부터 자신의 정치 성향에 부합하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을 매일 수 시간씩 시청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 관련 정보를 편향적으로 수용하고 확대해석하면서 극단적인 사고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시나 자금을 지원한 별도의 조직적 배후 세력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려졌습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추가 범행 시도가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가덕도 사건 이전인 2023년 12월 27일 이 대통령이 인천공단소방서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현장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확인된 김씨의 공식 범행 시도 횟수는 기존 5차례에서 총 6차례로 늘어났습니다.

사건의 무게와 향후 절차

해당 사건은 발생 당시 단품 피습 사건으로 다뤄졌으나, 올해 1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공식 지정되면서 사안의 본질이 재규정됐습니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가 직접 테러 사건으로 지정한 최초의 사례인 만큼 국가 안보 및 정보 기관의 보고 체계 신뢰성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은폐 및 축소 가담자가 무더기로 기소 의견 송치됨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조작의 구체적인 공모 범위가 명확히 가려질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김상민 전 검사가 범행 도구를 커터칼로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찰은 김 전 검사가 실제 흉기 사진과 자료를 보고도 의도적으로 축소 기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이 테러로 규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현장 물청소를 지시한 경찰들은 배후와 연계되어 있나요?
수사 TF가 무전 녹취와 메시지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외압이나 배후 지시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호 책임이 있던 경찰 간부들이 사후 비난이나 문책을 우려해 자체 판단으로 혈흔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Q. 범행을 저지른 테러범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정치적 확증 편향으로 범행을 저지른 김 모 씨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이미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Q. 국정원 관계자들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찰 수사 TF가 8차례의 압수수색과 170명에 달하는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추가 보강 수사를 거쳐 정식 기소 및 법원 재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