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Law and Government Trends, Explained Clearly

Jun 30, 2026/3 일 전/3.9 min read

전국 소방서와 119시민수상구조대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물놀이 인명 사고에 대비해 실전 수난구조 특별훈련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상 안전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Jun 30, 2026/3 일 전/4.1 min read

이재명 대통령이 미사용 카드·쇼핑·멤버십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내수 진작 기대와 유통업계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Jun 29, 2026/4 일 전/4.1 min read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으로 김기현·권영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 입건했다. 나경원 의원까지 포함해 현직 의원 4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Jun 29, 2026/4 일 전/4.4 min read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임박했다. 한화오션은 실전 운용 경험과 납기, 독일 TKMS는 나토 연계성을 앞세우고 있다.

Jun 23, 2026/1 주 전/2.3 min read

세월호 참사 당시 생존했던 단원고 학생이 트라우마와 고통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를 계기 법정 의료지원 기한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장기 지원 체계 마련이 요구됩니다.

Jun 22, 2026/1 주 전/3.9 min read

캄보디아의 단속을 피해 베트남 호찌민으로 무대를 옮겨 대규모 온라인 사기와 불법 도박을 준비하던 중국인 중심의 국제 범죄 조직이 현지 공안의 집중 단속으로 일망타진되었습니다.

Jun 21, 2026/1 주 전/4.2 min read

청주여자교도소의 수용률이 120%를 초과하며 폭염 속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수용자 간 마찰과 교도관 폭행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현장 여건 개선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독립 외청인 '교정청'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un 17, 2026/2 주 전/4.1 min read

이종배 의원이 민간 근로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청 요건과 급여 기준, 불이익 금지 조항까지 함께 손보는 내용이다.

Jun 17, 2026/2 주 전/4.5 min read

넷플릭스 ‘참교육’ 흥행 이후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을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며 교육부, 교원단체, 시민단체의 해법이 갈리고 있다.

Jun 15, 2026/2 주 전/4.4 min read

방첩사 해체가 추진되면서 약 1000명 감축과 원대복귀 기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2018년 기무사 해편 당시 원복 장교 61.9%가 3년 내 전역한 기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Jun 13, 2026/2 주 전/4.2 min read

안동시 공무원 106명이 허위 초과근무수당 수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전체 수사 대상 112명 중 남은 6명도 송치할 방침이다.

Jun 11, 2026/3 주 전/4.5 min read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송파구 선관위원장이 사임하고 송파경찰서장도 면직을 신청했다. 잠실 개표소 시위와 법원 현장 검증 차질까지 겹치며 책임 규명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