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Law and Government Trends, Explained Clearly

Aug 25, 2026/2 주 전/2.5 min read

경북 영덕군이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맞춰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군민 대상 명칭 공모를 진행합니다. 과거 명칭인 '천지'를 제외하고 새로운 비전을 담아 10월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Aug 24, 2026/2 주 전/3.4 min read

제주에서 실종 신고 후 경찰관의 허위 보고로 종결 처리됐던 30대 여성이 3개월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됐으며 대통령실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Aug 11, 2026/1 월 전/4.4 min read

해병대 1사단 신병이 자대 배치 이틀 만에 부대를 무단이탈해 서울 방향 열차에 탔다가 약 4시간 만에 붙잡혔다. 최근 같은 사단에서 여러 사건이 이어지며 신병과 병력 관리 체계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Aug 5, 2026/1 월 전/2.7 min read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폭염에 대응해 전국 6,363개 거점 경로당을 지정하고 9월 30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Aug 5, 2026/1 월 전/3.9 min read

경남 의령군, 충북 영동군,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등 전국 주요 지자체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추석 전 1인당 20만~50만 원 규모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Aug 4, 2026/1 월 전/6 min read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오르고 월세·부양가족 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국내 장기투자와 가업상속, 부동산 과세 개편을 둘러싼 쟁점까지 정리했다.

Aug 4, 2026/1 월 전/4.8 min read

2026년 종부세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 보호를 확대하는 대신 초고가·비거주·다주택의 세 부담을 높인다. 시행 시기와 시장 영향을 정리했다.

Jul 29, 2026/1 월 전/3.4 min read

국방부가 8000t급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핵무기 개발 금지를 명시해 국제사회 우려를 차단하고 사업타당성 조사 면제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Jul 28, 2026/1 월 전/2.1 min read

경북 경산 친구 살해 사건 피의자 정재환이 체포 직전 시신이 있는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롤렉스 시계와 현금을 챙기려 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Jul 24, 2026/1 월 전/5.9 min read

국방부가 감시카메라와 순찰 등 대체 확인체계를 갖춘 부대에서 지휘관 판단으로 야간 불침번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 생활관 불시점검도 사전 예고 원칙으로 바뀔 예정이다.

Jul 24, 2026/1 월 전/4.2 min read

모스크바 인근에서 훈련 중이던 러시아 군용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탈출했다. 러시아는 기술적 결함을 잠정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사고기가 수호이 57인지, 아군 방공망의 오인사격이 있었는지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Jul 24, 2026/1 월 전/3.1 min read

미국 하원이 1조 1천500억 달러 규모의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습니다. 주한미군을 2만 8천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예산 통제를 강화했으며, 법안 최초로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