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평 방에 9명 빽빽…폭염 속 청주여자교도소 과밀수용 한계점 도달

한낮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 성인 여성들이 좁은 방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국내 최대 여성 전담 교정시설인 청주여자교도소의 수용동 철문 뒤에서는 매일같이 폭언과 고성이 오가며 터지기 일보 직전의 긴장감이 감돈다. 더위와 과밀이 만들어낸 극한의 스트레스는 결국 현장 교도관들을 향한 민원과 물리적 폭행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원 초과 상태에 직면한 교정시설의 구조적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철문 안에서 마주한 과밀수용의 실상

지난 17일 법무부 장관의 현장 진단과 함께 진행된 언론인 체험단을 통해 청주여자교도소의 내부 실태가 전공개되었다. 이곳의 정원은 619명이지만 현재 수용 인원은 742명에 달해 수용률이 120%를 넘어섰다. 정원이 5명으로 설계된 약 5평(16.62㎡) 크기의 혼거실에는 평균 8명에서 9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많게는 12명까지 함께 지내기도 한다. 이 때문에 수용자들은 밤이 되면 어깨를 맞대고 대각선으로 몸을 틀어야 겨우 누울 수 있는 실정이다.

실제 독방으로 쓰여야 할 독거실 58개 중 30개도 공간 부족으로 인해 2인이 함께 사용하는 다인실로 전용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냉방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벽걸이 선풍기 2대에 의존하고 있으나, 과열 방지를 위해 50분 가동 후 10분씩 강제로 멈춘다. 선풍기가 꺼지는 10분 동안 방 안의 공기는 급격히 무거워지고 수용자들의 표정은 굳어진다. 내부 갈등을 줄이기 위해 조화 화분을 배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초과밀 환경에서 오는 원초적인 짜증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계에 다다른 현장 교도관의 업무 과부하

좁은 공간에 사람이 몰리면서 발생한 수용자들의 예민함은 고스란히 교도관들에게 전가된다. 청주여자교도소의 전체 직원은 243명이지만 야간 보안근무 시에는 단 18명의 직원이 750여 명의 수용자 전원을 관리한다. 교도관 1명당 수용자 41명 이상을 전담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다. 물리적 공간 부족이 수용자 간 마찰을 낳고, 이것이 교도관을 향한 욕설과 협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매일 반복된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한 수용자가 출소를 요구하며 교도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허리를 발로 차 타박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에도 수용자가 벽지를 훼손한 상태를 확인하려던 교도관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등 현장의 위험 수위는 극에 달했다. 법무부의 정신건강 실태분석에 따르면 교정공무원의 약 20%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며, 자살 계획 경험률은 일반 성인 대비 약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단연 과밀 수용으로 인한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이다.

고난도 수용자 급증과 교화 기능의 상실 우려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고난도 수용자가 다수 수감되어 있다. 전체 수용자 중 정신질환자가 약 200명(27%), 마약사범이 약 170명(23%), 외국인이 약 100명을 차지한다. 치료와 재활이 필수적이지만 전국 교정시설을 통틀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단 3명에 불과하며, 상주 의사는 진주교도소에 단 1명뿐이다. 나머지 의사는 원격 비대면 진료에 의존하고 있어 약물 복용 거부나 망상 증상을 보이는 정신질환 수용자 대응의 몫은 온전히 일반 교도관의 몫이 되었다.

마약사범의 증가 역시 심각한 과제다. 법무부는 올해 청주여자교도소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하고 단약 의지가 있는 재소자들을 선발해 '회복이음과정' 등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 자체가 정원 초과 상태이다 보니 초범과 상습범, 조직 관련 범죄자를 완벽히 분리 수용하기 어려워 오히려 변칙적인 범죄 수법을 공유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근본적 해결 위해 교정청 독립 추진

정부는 이 같은 교정 현장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현재 법무부 보조기관 형태인 교정본부를 독립 외청인 '교정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예산과 인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하여 교정 전문 병원과 교정 연수원을 신설하고, 지방교정청을 수원과 부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과밀수용을 원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가석방 확대라는 임시방편이 재범 및 보복 범죄를 낳는다는 현장의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국민은 사고를 치면 가두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영구히 가둘 수는 없다. 교정·교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사회가 그 비용을 치르게 된다. 열악한 교정환경은 결국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서 수용자 1인당 연간 교정 비용이 약 2900만 원에 달하지만, 이들이 사회에 복귀한 뒤 재범을 저질러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은 교정 예산의 수십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교정공무원의 위험수당 신설과 근무환경 개선 예산 반영을 추진하는 동시에,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교정청 신설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교도소 에어컨 설치를 둘러싼 논란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A. 법무부가 냉방 시설 보강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자 범죄자 복지 과잉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었으나, 실제로는 폭염에 취약한 노인과 환자 수용동의 복도에 한해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조치입니다. 수용실 내부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 Q. 청주여자교도소의 과밀수용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현재 수용률이 120%에 육박합니다. 5인 정원의 혼거실에 최대 9명에서 12명까지 밀집해 생활하며, 수용자 1인당 사용 공간이 헌법재판소 기준인 0.6평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Q. 과밀수용이 교도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불쾌지수가 높아진 수용자들의 불만이 폭언과 폭행으로 이어져 야간에 교도관 1명이 41명을 감당해야 하는 현장 직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직원의 20%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Q. 법무부가 추진하는 '교정청' 독립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 법무부 산하 보조기관에서 독립된 외청으로 격상하여 안정적인 교정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교정 병원 설립 및 시설 확충을 통해 과밀 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