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해체 뒤 장교들은 어디로 가나

한국 독자에게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는 군 정보기관 개혁이 단순한 조직 이름 변경을 넘어 안보 인력의 재배치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절차가 예고된 가운데, 약 3000명 규모의 부대원 중 1000명 안팎이 감축 또는 원대복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과거 기무사 해편 당시 원대복귀한 영관급 장교 상당수가 3년 안에 군을 떠난 기록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배경을 보면

방첩사는 12·3 내란 당시 핵심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은 뒤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시사IN 보도에 따르면 방첩사의 모태는 1977년 창설된 국군보안사령부이며, 이후 국군기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로 이름을 바꿔왔다. 이번 개편은 명칭 변경이 아니라 기능 분산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강도가 크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6월 10일 발표한 개편안에는 동향조사, 인사 첩보, 세평 수집 기능 폐지가 포함됐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 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로,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어간다. 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기능도 별도 조직으로 나뉘는 구조다.

문제는 개혁의 필요성과 별개로, 방첩·보안 인력의 전문성이 짧은 시간에 대체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KBS는 방첩과 보안 분야가 까다로운 선발, 신원 조회, 교육, 현장 경험을 거쳐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짚었다.

원대복귀

특정 기관이나 부대에서 근무하던 군인이 원래 소속된 군 또는 부대로 돌아가는 인사 조치다.

영관급 장교

소령부터 대령까지의 장교를 뜻하며, 군 조직 운영에서 중견 간부 역할을 맡는다.

방첩

군 내부 보안과 적성국 정보활동 차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보호 업무를 말한다.

무슨 일이 있었나

KBS가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육·해·공군과 해병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무사 해편 당시 원대복귀한 영관급 장교 181명 가운데 61.9%가 3년 안에 전역했다. 소령만 놓고 봐도 82명 중 49명, 즉 59.8%가 원복 후 3년 내 군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때 기무사는 계엄령 문건 작성,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되며 개혁 대상이 됐다. 약 4000명 규모였던 기무사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며 1200명이 감축됐다. 이번 방첩사도 현재 인원이 약 3000명이고, 이 중 1000명 정도가 감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규모상 유사하다는 비교가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방첩사가 내란에 관여한 요원 등에 대해 근무적합성평가를 벌여 181명을 원복시켰다고 밝혔다. KBS 보도는 이번에 추가로 감축되는 인원 상당수가 12·3 내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물들이라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정치 개입 책임자와 장기간 양성된 실무 인력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이번 개편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뜻이다.

원복 기준도 논란이다. KBS가 “어떤 기준으로 부대원들을 원복 시킬 것이냐”고 묻자 국방부 관계자는 “직무 분야별로 각각 달리 판단할 것”이라며 개인 인사 희망원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상급자의 인사 평정과 조직 내 평판도 고려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실제 기준이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될지는 기사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나온 말들

국방부는 개편의 명분을 군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차단에 두고 있다. 시사IN 보도에 따르면 안규백 장관은 이번 방첩사 개편안이 군 정보기관의 임무와 조직을 다시 짜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첩사 개편안은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인력 감축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의 문제 제기는 개혁의 방향보다 후속 인사관리의 구체성을 겨냥한다.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18년 기무사 해편 당시에도 유사한 우려는 있었다. KBS 보도에 나온 남영신 당시 기무사령관의 발언은 원복 이후 적응과 보직 문제가 이미 예견된 과제였음을 보여준다.

사기 문제, 원복 이후 부대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보직 문제에 대해서도 명예롭게 (복무)할 수 있도록 협조 중에 있습니다.

더 큰 그림

이번 논란의 핵심은 방첩사 해체 자체가 아니라, 해체 뒤 남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다. 정치 개입이나 내란 관여 의혹이 있는 인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개혁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같은 조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방첩·보안 분야에서 오래 훈련된 인력까지 밀려난다면 국가가 만든 안보 자산을 스스로 줄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문화일보는 기무사 해체 당시 원대복귀한 인력들이 야전 경험이나 병과 교육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부대로 돌아가며 적응과 진급, 보직 관리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개인의 경력 손실만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숙련도 손실로 이어진다. 특히 방첩·보안·안보수사는 업무 특성상 경험 축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규모 이탈이 반복되면 새 조직이 출범하더라도 현장 역량이 흔들릴 수 있다.

한국 사회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군 내부 인사 문제가 아니다. 군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일과, 북한 등 적성국 정보활동 차단에 필요한 전문성을 유지하는 일은 동시에 관리돼야 한다. 한쪽만 강조하면 개혁은 명분을 얻더라도 실행 과정에서 또 다른 비용을 만들 수 있다.

앞으로의 길

국방부 개편안에 따르면 방첩사 기능은 국방방첩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보안지원단 등으로 나뉜다. KBS는 두 달 후 방첩사 부대원 약 3000명 가운데 1000명 정도가 감축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따라서 다음 관건은 원대복귀 대상자 선별 기준, 새 조직의 인력 흡수 범위, 보직·진급상 불이익 방지책이다. 과거 기무사 해편 뒤 3년 내 전역률이 높았던 만큼, 이번에는 숫자 감축보다 전문성 유지와 책임 규명의 분리가 더 엄격하게 검증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