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무원 106명 검찰 송치 — 허위 초과근무수당 1083만원 사건

시청 내부 시스템에 찍힌 초과근무 기록이 뒤늦게 수사 기록으로 넘어갔다. 경북 안동시 공무원들이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까지 근무한 것처럼 입력해 수당을 받은 혐의로 무더기 검찰 송치됐다. 안동경찰서는 12일 안동시 소속 공무원 28명을 사기와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추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치까지 합치면 검찰에 넘겨진 인원은 106명, 전체 수사 대상은 112명이다.

사건은 어떻게 진행됐나

경찰이 밝힌 핵심 혐의는 단순하다. 피의자들은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안동시청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이를 근거로 수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혐의는 사기와 공전자기록위작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 오른 직원은 안동시 6급에서 9급 공무원 112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허위로 받아간 초과근무수당 규모를 1083만원 상당으로 파악했다. 한 명당 액수만 놓고 보면 거액 사건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공공기관 내부 근무 기록과 세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결합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같은 혐의로 안동시 공무원 7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12일 추가 송치된 28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검찰에 넘겨진 인원은 106명이다. 남은 6명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형사 사건으로 출발하지 않았다. 2021년 행정안전부 점검 과정에서 부정 수령 정황이 드러났고, 안동시는 자체 감사에 들어갔다. 당시 시는 부당 수령액을 전액 환수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일부 직원을 징계하는 선에서 사건을 정리했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커진 지점은 내부 감사로 끝났던 사안이 다시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과정이다. 올해 3월 한 진정인이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후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자체 환수와 일부 징계만으로 충분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법 절차를 움직인 셈이다.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정규 근무시간을 넘겨 실제로 일했을 때 지급되는 보상이다. 그래서 근무시간 기록은 단순 행정 입력이 아니라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된다. 허위 입력이 사실로 인정되면 잘못 받은 돈을 돌려주는 문제를 넘어 공적 기록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이 112명에 이른다는 점도 파장이 큰 이유다. 특정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 같은 기간, 같은 기관 안에서 여러 직원이 비슷한 방식으로 기록을 남긴 의혹이기 때문이다. 조직 내부의 확인 절차와 관리 감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검찰 단계에서 함께 살펴볼 대목이다.

당국의 설명

경찰은 관련 수사가 막바지에 들어섰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은 피의자 6명에 대한 절차도 이어가겠다는 설명이다.

관련 수사는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로 이른 시일 내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도 송치할 방침

경찰이 적용한 혐의 중 공전자기록위작은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허위로 만들거나 바꾸는 행위와 관련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내부 시스템에 입력된 초과근무 시간이 수당 지급의 근거가 됐다는 점이 수사의 중심에 있다.

문화일보 보도도 같은 수사 흐름을 전하며, 2021년 행정안전부 점검과 자체 감사, 올해 3월 고발 이후 경찰 수사 착수 과정을 함께 짚었다. 여러 보도를 종합하면 사건의 쟁점은 부정 수령액 자체보다 공공기관 내부 통제가 왜 형사 절차까지 이어질 만큼 느슨했는지에 맞춰진다.

더 넓게 보면

이번 사건은 지역 공무원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전국 공공기관과 민간 직장에서 모두 민감한 이슈다. 근무시간을 기록으로 증명하고 그 기록에 따라 돈이 지급되는 구조에서는, 시스템 입력의 신뢰가 무너지면 구성원 전체가 의심을 받게 된다.

한국 독자에게 이 사건이 직접 닿는 부분은 세금과 행정 신뢰다. 1083만원이라는 액수는 국가 예산 전체와 비교하면 작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내가 낸 세금이 허위 기록을 통해 빠져나갔다는 문제로 읽힌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초과근무가 관행처럼 처리되는 문화가 있다면, 실제 근무와 기록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장치가 필요하다.

비슷한 의혹은 다른 기관에서도 제기됐다. 광주지역 현직 경찰관 3명은 2025년 4월부터 8월 사이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내부 전산 시스템에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기록을 남겨 수당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고발장 접수 6개월 만에 첫 피의자 소환 조사로 이어졌다.

앞으로의 절차

검찰은 송치된 공무원들의 혐의와 증거를 검토하게 된다. 이미 불구속 송치된 인원이 106명에 달하는 만큼, 향후 처분 결과는 안동시 내부 징계와 별개로 형사 책임의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경찰은 남은 피의자 6명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 절차까지 끝나면 2021년 행정안전부 점검으로 드러난 안동시 초과근무수당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사실상 정리되는 흐름이다.

안동시는 이미 부당 수령액을 전액 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환수는 돈의 문제를 되돌리는 조치일 뿐, 기록을 허위로 남긴 행위와 조직 관리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아니다. 검찰 판단 이후에는 공공기관 내부의 초과근무 승인과 사후 검증 방식도 다시 점검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궁금한 점

안동시 공무원들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

안동시 소속 공무원들은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시청 내부 시스템에 허위로 근무 시간을 입력해 수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기와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넘겨진 안동시 공무원은 몇 명인가?

현재까지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총 106명이다. 경찰은 전체 수사 대상 112명 가운데 남은 6명도 수사를 마무리한 뒤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정 수령액은 얼마나 되나?

경찰이 파악한 부정 수령액은 총 1083만원 상당이다. 액수보다 더 큰 쟁점은 공공기관 내부 전산 기록이 수당 지급의 근거로 쓰였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언제 처음 드러났나?

이번 의혹은 2021년 행정안전부 점검 과정에서 처음 확인됐다. 안동시는 당시 자체 감사를 벌여 부당 수령액을 전액 환수하고 일부 직원을 징계했다.

왜 2026년에 형사 절차로 이어졌나?

올해 3월 한 진정인이 부정 수급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5월과 6월에 걸쳐 대규모 송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