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못 쉬는 교사들, 무엇이 이들을 교실로 밀어 넣나

39도 고열에도 교단에 섰던 유치원 교사가 결국 숨졌다. 단순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다. 현장에선 “아프면 쉴 수 없다”는 말이 상식처럼 굳어져 있다. 문제는 한두 학교가 아니라 구조 전반에 걸쳐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부천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고열 상태에서도 수업을 이어가다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육 현장의 노동 환경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장 교사들은 대체 인력이 없어 병가를 내기 어렵고, 심지어 병가 사용에 비용 부담까지 요구받는 사례도 있다고 호소한다.

실제로 일부 유치원에서는 교사가 병가를 쓰면 그 기간 동안의 대체 인력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존재한다. 이는 사실상 병가 사용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한 교사는 “병가를 쓰려면 돈을 내라는 말을 들었다”며 현실을 전했다.

이 문제는 감염병 상황에서도 반복된다. 독감이나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퍼지는 시기에도 교사들이 쉬지 못하고 출근하면서, 학생들에게까지 위험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 현장의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쟁점은 해당 유치원의 운영 구조다. 일부에서는 회계 비리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단순한 노동 문제가 아닌 사립유치원 관리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교육 당국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진다.

흥미로운 건 이 문제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OECD 통계에서도 한국 교사의 업무 강도는 상위권에 속한다.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는 문화가 교육 현장에도 깊이 스며든 셈이다.

교원단체와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감염병 상황에서는 교사 병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교사도 아프면 쉬는 게 당연하다. 지금 구조는 위험하다.”
— 교육감 후보, 교육 정책 제안 발언

“부천 유치원 교사 사망 사건은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 교원단체 관계자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을 단순 사고가 아닌 ‘직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는 향후 산재 인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문제는 교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픈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면 교육의 질은 물론, 학생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많은 한국 사회에서 유치원과 학교는 단순 교육 기관을 넘어 돌봄 기능까지 수행한다. 교사의 근무 환경이 불안정해지면 그 부담은 결국 가정으로 전가된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온다. 교사가 아플 때 쉬지 못하는 구조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교육청 차원의 진상 조사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정책 개선 논의가 시작됐다. 특히 감염병 대응 지침과 병가 제도 개선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산재 인정 여부 판단과 함께, 사립유치원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