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포인트 ‘수십조’가 골목상권 돈줄이 될까

수십조 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꺼낸 숫자는 카드 결제와 쇼핑, 멤버십 가입 뒤 쌓였지만 쓰이지 않은 포인트의 규모를 가리킨다. 대통령은 이 돈을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소비 회복세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연결하려는 구상이지만, 유통업계에는 포인트 제도 자체를 다시 짜야 할 수 있는 묵직한 과제가 던져졌다.

핵심만 보면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미사용 카드·쇼핑·멤버십 포인트의 지역화폐 전환 검토를 지시했다.
• 대통령은 사용되지 않고 숨어 있는 포인트가 수십조 원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 정부가 겨냥한 곳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다. 지역화폐 사용처를 넓혀 민간소비 회복 흐름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 유통업계는 고객을 자사 플랫폼에 머물게 하는 포인트의 ‘잠금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정산 체계,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유지 비용, 포인트별 회계 처리 방식이 실제 제도화의 쟁점으로 꼽힌다.

흐름을 짚어보면

이날 발언은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보다 내수 대책의 성격이 짙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분기에 민간 소비가 회복 흐름을 보이기는 했는데 이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비 진작 대책이 추가로 더 있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 효과가 큰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미사용 포인트를 가능한 자원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있는 돈이 쓰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카드 결제나 쇼핑, 멤버십 가입으로 적립되는 포인트 가운데 상당수가 소비자에게 잊히거나, 사용 조건이 맞지 않아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쉬고 있는, 숨어 있는 포인트를 어떻게 활용할지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지시는 민간소비 회복을 더 밀어 올리기 위한 소비 진작책 논의 속에서 나왔다.

관건은 포인트가 단순한 잔돈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은 포인트를 고객을 다시 부르는 장치로 써왔다. 머니투데이는 포인트가 유통사가 고객을 자사 플랫폼에 머무르게 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짚었다. 잠자고 있다는 이유로 외부 사용을 허용하면 고객의 발길을 되돌리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제도 설계도 만만치 않다. 포인트와 멤버십 혜택은 기업이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는 마케팅 수단이고, 회계 처리 방식과 정산 구조가 기업마다 다르다. 지역화폐로 전환하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포인트 운영사가 연결되는 정산 체계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도 함께 풀어야 한다.

왜 중요한가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안에서 쓰도록 설계된 결제 수단이다. 사용처가 동네 상점과 전통시장으로 좁혀지면 소비가 대형 플랫폼이나 광역 상권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을 일부 붙잡을 수 있다. 대통령이 포인트를 지역화폐와 연결하자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소비자가 잊고 있던 포인트가 실제 결제로 이어지면, 체감경기가 약한 골목상권에는 작지만 즉각적인 매출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사용 방식이 복잡해질 수 있다. 어떤 포인트가 전환 대상인지, 전환 비율은 어떻게 정할지,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이 붙는지에 따라 체감 이익은 달라진다. 유통사 입장에서도 포인트가 더 잘 쓰이면 미사용 포인트가 사실상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해온 유보 재원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

이미 포인트 제도는 한 차례 손질된 경험이 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인트 유효기간을 늘리고 소멸 예정 안내를 강화하도록 권고했고, 유통업 분야에서 소멸되는 포인트는 매년 132억 원으로 추산됐다. 당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은 유효기간 연장과 사전 고지 시스템 강화에 나섰다. 이번 논의가 구체화하면 포인트의 ‘알림’ 문제를 넘어 ‘사용처’ 문제로 논의가 커지는 셈이다.

앞으로 볼 대목

확정된 것은 ‘검토 지시’다. 전환 대상 포인트의 범위, 전환 방식, 지역화폐와의 연동 구조, 기업 참여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동아일보 보도에서 이 대통령은 이 사안을 “소소한 문제라고 보여지긴 한데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 단계는 관계 부처의 제도 설계다. 실제 추진안이 나오면 소비자는 오래 묵은 포인트를 생활비처럼 쓸 수 있을지, 자영업자는 지역화폐 결제 증가가 매출로 이어질지, 유통사는 포인트 운영 방식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