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 추진 둘러싼 핵심 쟁점 3가지

김원기 의정부시장이 2026년 11월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해외 투자 유치와 행정 절차에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반환공여지를 단순 주거지가 아닌 자족형 산업 거점으로 전환해 지역 재정난과 수도권 과밀 억제 규제를 정면 돌파하려는 시도입니다. 한편 시의회 일각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다락원 공공주택지구에서 또 다른 반환 부지인 캠프 잭슨을 제외하고 산업 거점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 제기되며 개발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추진되는 정책의 핵심 구상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계획의 핵심은 반환공여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일대 약 63만㎡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는 방안입니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바이오 융복합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미디어콘텐츠와 연구개발(R&D), 교육·문화 기능을 한데 묶는 첨단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산업시설 확충에 큰 제약을 받아온 지역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상 규제 완화 혜택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제도 도입이 가져올 변화와 제도적 혜택

지정이 최종 성사될 경우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세 감면, 입지 및 시설 투자비 지원,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등 폭넓은 혜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아울러 외국 교육·연구기관과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특례가 마련되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수도권 과밀 규제에 대한 일부 특례가 열리면서 공장 신·증설 제약이 완화되어 단순 베드타운 구조를 벗어나 자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 자족 기반이 형성됩니다.

찬반 양측의 시각과 엇갈리는 입장

시 집행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군사 규제를 견뎌온 경기북부의 산업 격차를 해소하려면 첨단 특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정부가 10월 29일 발표한 호원동 다락원 일대 2,600호 규모 공공주택지구에 또 다른 반환지인 캠프 잭슨 부지가 포함되면서 시의회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논리에 밀려 자족용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의정부 미군반환공여지에는 그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시민 뜻이 담겨야 합니다. 더 이상 서울의 베드타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까지 도달한 추진 현황

의정부시는 지난해 4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선정된 후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핵심전략산업과 토지이용계획을 보완해 왔습니다. 김원기 시장은 대만 윈메이트(Winmate)와 중국 상허교육 지주 유한회사 등 해외 기업으로부터 투자의향서(LOI)를 확보하고, 중국 린이시와 웨이하이시 등을 직접 방문해 총 5건의 입주의향서를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시의회 정례회에서는 빈미선 의원이 다락원 공공주택지구 사업 구역에서 캠프 잭슨 부지를 즉각 제외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공개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행정 절차와 쟁점

시는 개발계획의 구체성을 보완해 산업통상자원부 사전자문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심의 등 중앙정부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단순한 투자의향 표시를 넘어 실제 입주 계약과 외투 자본 유치로 전환할 수 있는지, 대규모 반환공여지 부지 매입과 기반시설 조성비를 감당할 재원 조달 모델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동시에 국토교통부와의 공공주택지구 경계 협의 과정에서 캠프 잭슨 등 반환 부지의 산업 거점 용도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