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수권법 하원 통과: 주한미군 감축 방어벽 강화와 한미 조선협력 명시

미국 연방 하원 본회의장에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팽팽한 표결 끝에 가결된 순간, 한반도 안보와 국내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주요 조항들이 확정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공화당 주도의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이번 법안은 1조 1천500억 달러(약 1천700조 2천700억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담았으며,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을 차단하는 강력한 예산 제한 장치와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을 최초로 명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국방수권법 주요 내용

이번 하원 통과안 핵심은 주한미군 전력 유지와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한국 조선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우회적인 주한미군 감축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예산 통제 범위를 대폭 넓혔으며, 미국 내 부족한 조선 인력과 역량을 보충하기 위해 한국을 명확한 협력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방수권법(NDAA)

미국 국방부의 예산 지출 규모와 주요 국방 정책 추진 방향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입니다.

번스-톨레프슨법

미국 해군 함정의 외국 조선소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미국 안보 법안입니다.

국방수권법안 처리 과정과 전개

2027회계연도 NDAA 하원 심의 과정에서는 이란전 장기화에 따른 예산 지출과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문제를 두고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했습니다. 찬성 216표 대 반대 212표라는 표결 수치에서 나타나듯, 공화당에서는 7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고 민주당에서는 6명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하원은 이와 별도로 이란전 등으로 소진된 국방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950억 달러(약 140조 5천억원) 규모의 별도 예산패키지도 찬성 216표, 반대 214표로 가결시켰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란전 투입 비용으로 375억 달러(약 55조 5천억원)가 소진되었다며 추가 재정 지원을 촉구한 데 따른 가교 예산 조치입니다.

핵심 인물 및 주요 조항 분석

법안에는 한국 안보 및 산업과 직결된 두 가지 핵심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 주한미군 감축 통제 강화: 주한미군 병력을 현행 2만 8천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NDAA 예산뿐만 아니라 2026·2027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다른 모든 법률'에 따른 예산 집행까지 전면 금지했습니다. 행정부가 긴급 예산 등을 활용해 주한미군을 줄이려는 우회로를 차단한 것입니다.
• 한미 조선협력 명시: 제1241조 '의회의 인식' 항목에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확대해 미국의 조선 역량과 숙련 인력을 키운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미 의회의 공식 정책 방향을 시사합니다.

한편 재러드 골든 하원의원(민주·메인)이 발의한 전투함(battle force ship)의 해외 조선소 건조 예산 사용 금지 조항도 하원 안으로 포함되었습니다.

2027회계연도 NDAA로 승인된 어떤 자금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전투함 조달 계약에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정계 반응 및 민주당 반발

미 의회 내부에서는 국방 분야의 초당적 협력 틀이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공화당이 행정부의 무분별한 전쟁 예산 증액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비판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외면한 채 국방비만 늘리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측은 이란전 대응 및 군사 대비 태세 유지, 군 시설 현대화를 위해 국방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향후 입법 일정 및 주시할 포인트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이 최종 법률로 확정되기까지는 상원 심의 및 양원 조율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상원 심의 및 양원 조율: 미 연방 상원은 별도의 NDAA를 심의 중이며, 향후 상·하원 합의안을 작성해 재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 최종 발효: 단일 합의안이 양원을 모두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을 받아 확정됩니다.
• 한국 안보·산업 영향: 주한미군 유지 조항과 조선 협력 문구는 양당 간 이견이 없는 사안이어서 최종안에도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선 협력을 바탕으로 워싱턴DC에 한미조선협력센터가 개소하는 등 실질적인 산업 인프라 구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